2024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안내 드립니다

2024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안내 드립니다

4월 거리두기로 손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이달말부터 지급 지난 4월 COVID-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sim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024년 6월 9일 목요일 6월 13일까지 시행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가 해제되어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을 받지만, 5부제가 해제되는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시간 또한 잘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회사들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rdm 확인 보상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rarr신속 보상액 재안내rarr지급신청 아니면 확인 보상 신청rarr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rarr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rarr지급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ordm 온라인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5부제가 10월 3일 이미 끝났고,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9일일까지 2부제로 6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 4일이면 짝수, 5일이면 홀수입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ordm 오프라인방문신청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4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4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증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2024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보상 대상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