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2024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2023 최저임금 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 최저임금 요구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원8천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최저임금의 뜻 및 산정기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에 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기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등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액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가계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여 증가로 이어진다는 단점을 지적합니다.

적절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인력 축소나 경영관리 어려움 대처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생활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일자리의 지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에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합니다. 나 대학생 시절엔 시급이 4000원대였는데 언제 9000원대까지 올랐나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가란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며 귀추를 지켜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생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분명 10년 새 2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임시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연관된 기준은 1년입니다. 인상 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 및 검증 문서를 작성하며, 이를 공개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투명하고 공평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이들을 보존하는 규제기관들 간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평성 분배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