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 방법지급 시기까지 정리

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 방법지급 시기까지 정리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 등 말은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 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다른 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액이 측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매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별 판매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약 70만명)2.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3. 저소득 문화폐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4. 저소득층 지원5. 미취업, 대학생 청년 세대 지원: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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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급속도로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데이터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과거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금액

판매 수익 감소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판매 수익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그리고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 판매 수익 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2022년 7월 29일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사업체를 미리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등등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운영자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 아니면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거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정보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