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22년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에는 2회 추가경정재정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클릭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부에서 도와주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외에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도와주는 프리랜서 지원금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5월 22일까지 긴급생계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특수모양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인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길 바랍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인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도와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공고가 난 2022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0만원, 기존수급자 50만원을 수급한 자입니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제외 대상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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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금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원금액은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만명 정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크게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3가지인데요. 먼저, 프리랜서의 경우,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이며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두번째로, 택시, 버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의 경우,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되는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일제히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