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푹푹 찌는 여름철이 시작되고 바다나 계곡 등 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물을 맞으며 공연을 즐기는 콘서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유명 가수의 서울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이 공연은 물을 흠뻑 맞으며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주최 측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우비와 비닐백을 나눠주며 공연이 끝난 후에 우비를 입고 갈 것을 권했는데요. 일부 관객들이 온통 젖은 우비를 그대로 입고 지하철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닥과 의자가 모두 물에 젖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이죠. 대부분이 힘들게 젖은 시설을 치울 미화원을 걱정하고, 우비를 벗지 않고 타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배려없는 마음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 사업양도, 양수자의 기업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사업이 포괄적인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진행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4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제조업자가 자가공장을 양도하고 임차로서 계속 제조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부가세는 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분의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들들어 토지와 건물 매매 가격이 6억이라 가정하고 토지 산정액이 4억, 건물 산정액이 2억이라면 총 거래금액은 건물분 부가세 10 2천만원을 더해 6억 2천만원이 되겠죠. 더 나아가 만약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분상가일 경우 대지지분을 대비하여 건물가치를 산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건물가치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상가 매매 시 부가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