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언제부터 시행 환불 방법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언제부터 시행 환불 방법까지

지난 30년간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추진으로 인해 이제 드디어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해 7월 내에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와 충돌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와 요인이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KBS가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에 사용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국민이 강제로 납부한 수신료가 국민에게 주어진 특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하여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지 및 이전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공정성 논란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결정에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해야만 되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dquo;지금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는데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KBS채널은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에는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tv가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이름에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즉 한국 방송공사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미디어담당 기자에게 묻다

The 1 정부는 왜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먼저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돼 나오잖아요. 이걸 따로 내게 해주겠단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방송이 수신료를 걷는 걸 한국전력공사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는 겁니다. KBS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보도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달 2500원씩 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정부도 밀고 나가는 거죠. The 2 앞으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