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표준 임금 계산방법(시간당 표준 임금 월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통상임금이란 표준 임금 계산방법(시간당 표준 임금 월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원을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노동의 재상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부득정 사유로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보상으로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수당의 개념, 연차수당의 시기와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이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관하여 보상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수당은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발매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상 임금 계산 항목

통상임금계산법에 있어 계산 항목으로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해당되야 됩니다. 첫째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정기적인 지급인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사전에 확정한 고정성 금액,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역시 포함됩니다.

여기에 연관된 항목들은 대부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과급 등의 차등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 형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휴가를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1일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 X 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 30일 X 10일 50만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0만원 / 30일) X 5일 = 25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연차휴가급여는 유급휴가 전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유급휴가를 마치고 월급날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 일해야만 되는 전제 하에 그 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유급휴가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사용된 연차휴가1년가 만료된 날 혹은 퇴직으로 인해 만료된 연차휴가의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두 혜택 모두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연차 휴가 수당 청구시한은 유급휴가 부여 전후 급여 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