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Feat 변경된 산정 방식 및 전년도 비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Feat 변경된 산정 방법 및 전년도 비교)

이번에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높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니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보장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최근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적어도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액 규묘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내역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지금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생겨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단순한 본인인증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