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 2022 경찰 1차
배민커넥트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배테랑 이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배민 커넥트 라이더, 커넥터를 위해 총 3개의 미션 중에서 두 번째 안전영역 심화편 문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직 공무원의 대거 채용이 예고되면서 기존에 경찰직 공무원을 지망하시던 분들과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의경 대체인력 1466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등 총 4850명에 대한 채용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2019년 경찰 채용인원 3706명보다 1000명 가까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경찰 시험 준비생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할겁니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계획으로 시험 과목이 개편되기로 예고되어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2022년 채용까지 기존 시험과 같은 필수/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2020년 경찰직 채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보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택해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배민커넥트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배테랑 이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배민 커넥트 라이더, 커넥터를 위해 총 3개의 미션 중에서 두 번째 안전영역 심화편 문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중앙선을 침범하면 차량끼리 충돌할 수 있기에 생명선으로 부르기도 해요
2. 경찰수신호 : 도로 위에서 가장 먼저 따라야 하는 신호, 신호등보다 우선
3.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신호준수하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자 신호준수율은 최근 3년 연속 나빠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4. 부상방지를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주세요.
특히, 2번 문항은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신호등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세로열쇠 정답
1.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 옆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2. 비 오는 날, 차량 주행시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물로 이루어진 막을 수막현상이라고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타이어 점검을 꼭 해야 해요
3. 신호가 바뀌기 전 또는 바뀐 직후 급하게 출발하면 위험해요
4.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사물이 거울에 비치지 않는 각도라는 뜻으로,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많은 라이더분들뿐 아니라 커넥터 분들도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는 배달을 수행할 수 없으니 다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사각지대 없는 안전 배달,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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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보기/힌트 : 미란다 원칙, 별건구속, 공판중심주의
▶ 정답 : 미란다 원칙
★ 미란다 원칙(Miranda rule)-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나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 민주 국가에서는 경찰 등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별건구속(別件拘束)-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또다른 혐의가 추가되었을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별개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를 확보할 법정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미한 사건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한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부족한 살인 사건의 경우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 폭력사건을 죄목으로 구속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구속한 피의자를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하는 것이다. ★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심리를 공판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개주의 등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직접심리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한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해 재판을 수행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구두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재판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개주의라 함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규칙에 공소장일본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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