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단어 자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며, 어떤 대상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것은 손실 보전금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특고특수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 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둘 다. 최대 1400만 원 가능, 방역조치 이행을 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실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2022년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금액은 600 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370만개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종합하여 700 ~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매출규모는 4억원 이상, 2억원 4억원, 2억원 미만으로 구분하게 되고, 매출감소율은 60 이상 감소, 40 60 감소, 40 미만 감소율이 적용되어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공고가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신속, 간소화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판매량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률 90rarr100, 하한액 50만rarr100만원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과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대하여 긴급생활지원금과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생활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4인가구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인 기준 25만원이 책정된 금액이고,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 기준 약18.75만원이책청된 금액입니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될텐데요.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추경안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