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생활합니다. 보시면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려 예기치 않게 빚을 지기도 하고,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지요. 이럴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 압류예방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 활동이나 어린이 양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압류방지통장 개설 필요조건 및 대상, 그리고 사용, 신청까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신 분들은 꼭 개설하시어 기초생활 영위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류방지계좌통장란? 압류방지통장 개설 필요조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수급통장 변경 신청 압류방지계좌는 이미 지난 정권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이나 아동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등의 압류를 막아주는 계좌입니다.

신용도 연관 대출 불가 사유

아래의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제,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연관 정보가 있는 자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있는 자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가 있는 자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관된 정보가 남아 있다면야 대출 검증 중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조건제시유예제도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독특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참여를 유보한 상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직업훈련생 등 조건부수급자가운데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독특한 사유를 인정받은 사람 조건제시 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다짐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좋아서 병원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 조건제시유예제도를 이용의사소견서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고, 당장은 근로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해주시면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 처리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본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어18살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18세64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며, 지급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정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나 조건부과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을 행하지 않았을경우 조건을 행할 때까지 생계 추정소득액이 부가되거나 생계급여가 중지 될 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택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혹은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방문 압류예방 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압류예방 통장은 각종 정부지원금만 입금이 되며 그 외의 일반 자금은 입금이 안되고 출금전용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현재 우체국의 압류방지계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로 각종 지원금 수급통장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이 만들어지면 각종 정부지원금의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즉시 변경신청하셔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계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개인회생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 터라 상황이 어려운 각종 지원금 수급권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