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장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또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은 첫번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이곳에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즐거운 예금을 말합니다. 두 차례 정기예금, 정기 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아니면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곳에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입출금이 즐거운 요구불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한다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보수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그럼 이시간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세 가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금융재산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아니면 도명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에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