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재난지원금 꼭 확인해 보세요 (2부)

설날 재난지원금 꼭 확인해 보세요 (2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만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이 발표되어 이에 환수 대상 및 환수 시기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모든 재난지원금이 아니며, 1차 및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한하여 만들어지며 지급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재난 지원금을 환수 하는것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많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여전히 팬데믹은 종결되지 않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은 더욱 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지표로 경기 상황이 좋아졋다는 통계자료 때문에 환수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수를 하게 된다면 분납으로 환수를 할 것인지 개개인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분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최대한 급속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1,2,3차 지원당시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운전 택시기사는 택시법인에 직접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택시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제출해야합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본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오는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확실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이외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5차 재난지원금 내용

전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여행. 숙박. 식당 등 여러가지 업종과 국민들이 큰 손해를 받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국민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재난여건에서 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흔히 재난 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되면서 국내에서는 1차5차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유럽, 미국 등 급속하게 퍼지면서 실물경제가 움츠려 들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 및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차5차 까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가지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법인회사에서 하는 경우와 기사 자신이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확실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됩니다.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회사는 신청서를 모아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사 자신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지급일

이번 4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