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첫번째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손실보상 방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식액은 19년대비 21년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간방역조치 이행일수 자영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지시받고 실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에 관련 없이 동일한 80가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 등 손실보상액 산정시 필요한 데이터는 과세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다른 증빙없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정인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날짜 초기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 전에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고 대상자 선정을 오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는 점에서 이전 지원 정책과는 크게 다른 부분인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