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새해부터 기초연금 정책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었다. 만약 2022년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신청방법 등을 다시 확인해 보자. 나이 65세 이상생일달 기준대한민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에게 지급소득 소득 하위 70에 지급, 소득인정액이 소득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소득을 보장해 노인의 기초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되어진 연금 정책입니다.

수입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돈을 65세 이후에 받는 것이라면, 기초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령 등 월 소득액이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지난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2022년 월 수입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 최대 32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하여 월 수입이 323.2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 월 소득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이 기준은 매번 바뀌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일단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라면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연금 등의 소득에다가 재산, 부채 등 이런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다. 더한 값이 18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건 2021년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이하였어요. 하지만 무려 11만 원이 더 올라가서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 된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하지만 사안은 월 소득인정액 계산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분명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이라는 건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30만 원이 아니고,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 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고요. 또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20의 감액을 한다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요.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