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심화과정_외국환거래 (2) 상계거래(상계신고)
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일어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비교적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rarr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rarr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rarr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처, 총중량 등이 있고, 신고한 규정이 현실 거래와 달라질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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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금액에 아마 값이 붙어서 들어올 텐데 이 부분은 값을 지워줍니다. 구조화된 원화 수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계거래 자체는 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규정된 신고의 예외예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아니면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계거래 발생 시 아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아니면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은행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에 송금 전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 2부, 신고 사유가 적혀있는 사유서, 수출입필증,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ubs 위반여부 판단방법
비트코인과 연관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간단하게 1 비트코인 거래에 화폐 등 지급수단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2 지급수단에 대한 등록,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내 팔고 현금화하는 행위 이 경우 비트코인만 국내로 해외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현금화한 뒤 달러를 국내로 송금한다면 ▷달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낸 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 지급수단인 원화외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그러므로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