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22년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이전에 추경 내용중 수급자분들에 해당되는 내용만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이라는 검색어가 자꾸 들어와서 2차 추경 종합적인 내용과 그 이후 나온 계획안까지 추가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강한 코로나 여파에 휘청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본 사장님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 가게를 닫는 일도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한 규모는 총 3.3조원이 들었으며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7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296만 명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1인당 최대 35만 원4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40만 원 추가 현금 지급

또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10.4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약 1,700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의 가구인데요. 소득하위 80의 기준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00의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현 소득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하위소득 80 기준 가구별로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위소득80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내역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