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한 달 만에 3배로, 격변하는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한 달 만에 3배로, 격변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온갖 오해와 2050년 무렵이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의견이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수록 국내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세금과 연금을 납부할 생산가능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포스팅이 조금은 부담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국민연금의 장점과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야 연금 리밸런싱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5가지의 우리들이 잘 모르는 국민연금의 안절부절한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급 직역부부 모두 국민연금, 혹은 부부 모두 공무원 연금 등 가입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납입액과 수령액은 비례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수령하는 금액도 배로 늘어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평소 연금액을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따라 무한정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 보시는 것처럼 8번과 18번은 개개인별로 9만 원과 18만 원을 40년 동안 납부하지만 수령액은 각 약 71만 원과 약 91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수령액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액 한도를 보시면 2024년 기준 하한액 39만 원, 상한액 617만 원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 이상은 납입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lsquo;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ndash; 108만 원) x 0.7 + 등등 소득rsquo;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ndash; 2,000만 원) – 부채} times;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divide;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증가해서 구합니다.

2023년도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일한다고 깎는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자가 취업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11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이 제도에 의해 연금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재직자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감액기준은 초과소득월액월 소득금액세후기준 국민연금 A값2023년 국민연금 A값 286만 원 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급여 약 387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 감액은 수급개시 연도부터 5년 동안만 감액되고, 감액 상한선도 수령하는 연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업무를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료와의 미스 매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연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예전에 3,400만 원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최대의 수익률과 최고의 가성비를 내는 방법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필자는 노후에는 연금이 최고라고 외치는 연금 예찬론자입니다. 이 포스팅이 국민연금 기피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의 이면에 감춰진 단점을 짚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들도 있음을 짚어 보고 지피지기의 방식으로 이성적인 절세 등의 방법을 찾거나, 리밸런싱을 통해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