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놓은 민생 7대 예산안의 하나인 기초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

야당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놓은 민생 7대 예산안의 하나인 기초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최근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듬에 따라 국민연금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고갈을 막기위해 소등대채율을 감소하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등 여라가 지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어들고 있는 국민연금 자금에 관하여 알아보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보험과 비슷하게 보험 가입자들에게 돈을 거뒀다가 수령 자격을 갖춘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어간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로부터 하나하나씩 일정 금액의 보험료 받아 적립하는 식입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큰 폭으로 줄어든 고령자들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입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연세 상향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올해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상향되게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 받나요 5년마다. 1년 씩 국민연금 지급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된 대로 애매하게 계산을 해 보자면, 2023년 63세부터 2028년 65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2038년 66세부터 2042년 67세부터 2047년 68세부터 이건 제가 현재 예상한 국민연금 지급나이의 시기별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최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재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계산해 보니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2055년으로 고갈시기가 2년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1992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면 2055년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연금을 못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재정계산을 해보았는데, 2088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재계산해 보니 2경 2,650조 원으로 적자가 4년 사이에 5,650조가 증가합니다. 이는 2088년의 물가를 반영한 계산인데, 현재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7,700조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은 약 910조원 정도인데, 2022년 말 정도에는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2041년에 1,788조 원으로 크게 고조되었다가 이후 급 감소하여 2057년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88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고갈이 될까?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공무원 연금의 현재 충당부채가 1,000조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장래 자산이 충당부채의 7090에 달해 실제로 부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 기준으로 보시면 적게 잡아도 2 경이 넘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20배가 넘는다. 반면 국민연금의 장래 자산 원칙은 1경에도 못 미치고 적게 잡으면 5,0006,000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큰 게 문제입니다.

다만 불안하다

매달 월급의 9를 꼬박딱 내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예측대로 2050년대 중후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걸까? 현재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들에게 주는 돈으로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현재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에도 훗날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돈이 보태진다.

가입자들한테 미리 돈을 걷어 수령자들한테 연금을 지불하고,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연금은 미래의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꺼내서 지급하는 적립 방식이 유지될 수 없을 뿐입니다. 대신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가입자들에게 거둬서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